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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중수청 '제2공수처' 안 되려면… 법조인들 "독립성·수사력 걱정, 설치 신중해야"
... 여전히 공수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백지화론'까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뉴데일리와 인터뷰 한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현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웅석 ...
2022.05.2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투자 전쟁 내몰린 콘텐츠 기업, '정책적 지원' 한목소리
... 연구위원,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과장,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과장, 강지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과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접조사관, ...
2022.04.26 뉴데일리경제 > IT > 김동준 -
사상 첫 '맹물 검찰' 탄생… '이재명' '문재인' 수사, 물 건너간다
... 해 '졸속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내용을 4월 중에 통과시키느냐가 관건일 ...
2022.04.22 뉴데일리 > 사회 > 이지성 이태준 -
'검수완박' 초유의 사태에… 전국 평검사들 19년 만에 총집합 '검란' 조짐
...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회의가 늘어질 경우 성명 발표나 언론 브리핑은 다음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헌 "추-윤 사태 검란보다 규모나 행동방식 더 강할 것"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평검사들의 ...
2022.04.1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
... 뿐"이라고 덧붙였다."검수완박 잘못된 법안임을 자인한 꼴"한반도인권과통일위한모임(한변) 부회장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황 의원의 발언에 "집권 여당 편 사람은 무혐의 결론으로 유리하게 ...
2022.04.1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권혁중 -
'검수완박'에 '한동훈 장관' 카드 역습… 법조계 "예상치 못한 파격인사"
...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가기 때문이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는 "한 후보는 살아있는 권력과 정경유착에 대한 수사 전문가였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보유한 ...
2022.04.1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검찰 권한 박탈하자면서… 이첩·수사·기소권 다 가진 '무소불위' 공수처는?
... 논의를 해야지 지금처럼 정치적 이유의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전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갔다'는 억하심정과 대장동 ...
2022.04.12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공수처 입맛대로 수사건 고른다?"… '선별이첩' 논란 조항 '폐지·개정' 목소리
... 내부 논의를 통해 이첩을 요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윤 당선인 측 생각은 여러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
2022.04.0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경찰,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 결론… 법조계 "수사 의지 부족"
... 비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증거불충분? 이해 안 돼"이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고발인들은 이 같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의신청하는 ...
2022.03.29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의혹' 2개 추가 입건… 법조계 "기소 힘들 듯"
... 5월10일부터 임기 동안 기소는 불가능한 셈이다.법조계 "대통령 재직 중에는 기소 못해"이와 관련, 이헌 변호사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에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못한다. 그렇기에 ...
2022.03.24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